여러분 피케티 신드롬을 아십니까?
2013년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1971~)의 역작인 ‘CAPITAL – in the Twenty-First Century’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다소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14년 번역본이 들어왔으며 2013년 영어로 출간된 후 50만부 이상이 팔렸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를 끌었던 도서이기도 합니다.
피케티 신드롬이란?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1971~)의 책인 ‘CAPITAL – in the Twenty-First Century'(21세기 자본주의)가 전세계에 불러 일으킨 신드롬으로 저자의 이름을 따서 피케티 신드롬 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해부와 그 대안으로 자본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는 2012년 ‘프랑스 최고 젊은 경제학자’ 상을 수상한 인물이며 세상은 그를 진보성향이 강한 학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려 그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21세기 칼 마르크스 라는 별칭을 얻기도 한 그는 “나는 자본주의를 싫어하지 않으며,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싶을 뿐” 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책인 21세기 자본(CAPITAL –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간단히 풀어 본다면 ‘자본수익율'(돈이 돈을 버는 속도)이 ‘경제 성장률’을 앞지를 경우 불평등도 비례해서 커진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의 자본수익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모든 계층이 잘 사는 것은 아니며, 빈부격차 또한 높아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보통의 자본주의 이론은 경제가 발전할 수록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정설인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전 세계인들의 반향을 일으킨 책이기도 합니다.
토마 피케티가 책에서 주장하는 정책은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80% 수준으로 설정하고 부유층 자산에 매년 5~10% 글로벌 총자산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부유세는 국가 간 공조 속에 누진세율 구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상속 증여세도 강화하고, 불평등을 비판하는 인성교육, 기업감시를 위한 회계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지난 대선에서 논점의 한 축이었던 ‘부자증세’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을 단행했고, 이후 보유세 인상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보유세에 대해 정부가 개편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 제산세로 아무래도 부자증세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 증세 대신 부자 증세를 택하며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에 이어 보유세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는 21세기 자본 피케티 신드롬의 부자 증세와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 선택을 하라면 대다수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선택할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사회주의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서민들의 입지는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를 축적한 대기업들도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번 자본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편의를 봐 주었기 때문에 축적되는 자본도 분명 있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 시점에서 서민의 증세보다는 부자증세를 택한 정부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자증세 더 나아가서는 자본세 까지 이러한 일련의 답들을 21세기 자본 피케티 신드롬과 비추어 보았을 때 피케티 신드롬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