눔프 현상으로 본 소방공무원 증원 문제

여러분 눔프 현상을 아십니까?

2017년 12월 21일 오후,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두손사우나헬스에서 대형화제가 발생했습니다.

눔프 현상

9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으며 이 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대형 참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이 사건은 특히 여성 사우나에서 대다수 사망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당시 불법주차와 여러 문제로 인해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실제 제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총 10여명이었고, 이 중 실제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인력은 4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차량 하나당 탑승 의무 인원이 있는데, 그를 채우지 못하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소방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위의 사진 처럼 소방관들은 인원 부족으로 인해 사건 현장에서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구조활동을 벌이는 상황도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눔프 현상으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돌려 보았습니다.

눔프 현상이란?

NOOMP, Not Out Of My Pocket의 줄임말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기를 원하나 내 주머니에서는 한 푼도 못 나간다는 뜻으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각종 복지정책 공약의 남발로 인해 등장한 신조어. 복지정책을 하려면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그 유명한 ‘증세 없는 복지’ 사건이 일어난 배경.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고 이는 당시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도 동조하지 못하는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박근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18대 대선 TV 후보 토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복지, 증세에 관해 토론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박근혜 당시 후보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려는거 아닙니까 호호호” 라고 맞받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지하경제 활성화 등의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당시 저것이 한 나라를 책임지려는 사람이 보여야 할 토론 수준 치고는 상당히 격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야 이야기 하지 않아도 알 듯이, 담뱃세 인상 등 직간접적으로 증세를 많이 했고 심지어 복지는 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아 ‘증세 [없는복지]’ 라는 비아냥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눔프 현상은 도둑놈 심보의 끝판왕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지를 하려면 그만큼의 댓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증원도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아마 국민들의 세금 일겁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는 “소방관님 힘내세요”, “소방관 처우좀 개선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지만 막상 관련하여 세금이 한푼이라도 오른다면 굉장히 불쾌해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겁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에 제천 화재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고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방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도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며 국회 법안 통과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의 인력 증원에 반대했는데, 그러고도 화재 현장에서 인재를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양심불량이며 남 탓하기 전에 자기 성찰부터 하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를 드니 눔프 현상 이해가 되십니까? 복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희생이 감수 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 복지도 문제이지만 정당하고 적당한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이기주의인 눔프 현상은 앞으로 없어져야할 숙제인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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